![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66a155-7b88-4f53-bae4-abe4969cbc90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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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수장교에 첫 실형
공군본부 보통 군법회의는 11일 하오 수송기 편으로 시계를 밀수했던 공군 「은마부대」소속 조종사 김윤배 소령과 홍순주 대위에게 징역 각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. 이들에게는 관세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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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유 4년 선고
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사랑했던 스승이 배신하자 강의실에서 칼로 찔러죽인 차경자(21) 피고인에게 1심형량(장기 3년 단기 2년6월)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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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국지사 정의도옹 광복회동지장 엄수
10일 상오10시 애국지사 고 정의도 선생 장의식이 광복회동지장으로 서울 마포구 대흥동20의52 선생자택에서 유족을 비롯해, 이갑성 광복회장 등 옛 광복동지들이 모여 애도하는 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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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법안까지 만들게된데는…|청소년보호
『칭소년비행의 책임은 모든성인이 져야한다』-이 당연한 취지는 벌써부터 외국에서 입법화하고 있었다. 모두 청소년보호의 「의무」를 국민에게 강제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다. 법제처에서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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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
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(42·당시중령)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,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(집유4년)을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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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팔아도 처벌
정부는 청소년의 비행이 매년 격증하고 있으며(59년에비해 65년은 6배)의 저령화하고 질적으로 포악해가고 있는데비해 현행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을 적극보호지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단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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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1년6월 선고|철도청 부정사건|13명엔 추징금
서울형사지법항소2부(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)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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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처음 상고 기각
대법원은 26일 낮 합성 마약 「메사돈」이 든 부정 진통제 「설파디메독신」 3만 갑을 만들어 판 전「유니온」 제약 사장 이범휘 (53)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, 원심 형량인 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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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위에 4년 선고
15일 하오 육본보통군재 (재판장 윤의준대령)는 육본부관감실 인사부정사건 관련 피고 박건수 대위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. 박 대위는 65년 3월부터 사병 70명으로부터 10여만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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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광등 2명 무죄
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「쿠데타」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(39)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(40) 윤하선(45)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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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벤졸」에 집단중독
「포르말린」을 사용하여 담배「필터」의 솜을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 「필터」 산업주식회사 「벤졸·개스」로 직공들이 중독, 빈혈증이란 특수한 직업병을 일으켜 지난 3년 동안 직공 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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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∼2년형을 선고
서울 형사지법 귄종근 판사는 30일 상오 세칭 「백식구파 소매치기단 사건」의 선고 공판에서 소매치기 단 두목 백운연 (39)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·뇌물 공여죄 등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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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에 징역 4년|국제마약사건 선고
서울형사지법 문진탁 판사는 29일 낮 국제마약밀수단의 국내 평안도파 두목 공하(51) 피고인에게 마약법을 적용,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,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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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∼10년을 구형|소매치기 백식구파
21일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세칭 「백식구파」 소매치기단 두목 백우현(39) 피고와 소매치기들로부터 수회한 김일환(42) 등 전직경찰관 3명을 포함한 9명에게 「범죄단체조직」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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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 선고 유예|연세대 데모 학생
서울형사지법 황석연판사는 10일 하오 한·일협정비준반대 데모에 나섰다가 징역8월을 구형 받은 연세대생 오건환 (23·행정과4년) 이용재 (21·법과4년) 이범관 (24·정치과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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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에는 사장비서 밤엔 형무소 생활
횡령 및 위조죄로 4년 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「윌슨」이라는 올해 30세의 청년은 낮에는 인기 있는 청년비서로 활약하고 밤에는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이중생활을 해왔다. 그런데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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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결수 3622의 소녀-다시 어머니 품으로|두 동생 독살에 눈물의 선고
법은 병마와 고리채에 신음하는 홀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동생하나라도 남과 같이 공부시키기 위해 두 동생에게 극약을 먹여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나이 어린 소녀에게 집행유예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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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서 5명 무죄
서울고법 형사항소부(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)는 5일 상오 군 일부「쿠데타」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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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불복항소
한편 이 사건을 수사, 기소했던 서울지검 박완연 검사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, 상소하겠다고 말했다. 이날 판결로 진치남 송철원 두 피고만이 교도소를 나가게 됐으며 나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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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중태 피고에 2년형
서울형사지법 제4부(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)는 2일 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·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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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중태엔 징역15년
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1일 상오 서울대학교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중태(25·서울문리대 정치과4년)피고에게 반공법·폭발물사용 예비음모 등 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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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유예판결
서울형사지법 제3부(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)는 8일 상오 작년3월 한·일 협정비준반대 「데모」에 가담,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징역8월을 구형 받았던 경희대생 강동호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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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형·10만원 추징
서울 형사지법 단독5과(김교창 판사)는 30일 상오 「메사돈」이 든 합성마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「유니온」제약회사 사장 이범휘(53·청량리동 205) 피고인에게 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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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
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,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(50) 피고에 징역 3년,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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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66a155-7b88-4f53-bae4-abe4969cbc90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